워터멜론톡은 정치인의 명언과 발언을 모아 기록·공유하는 소셜 플랫폼입니다.

사용자는 원하는 정치인의 어록을 자유롭게 남길 수 있으며, 모든 어록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반드시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.

 

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모여 제작된 곳이니,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어록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.

 

워터멜론 컴퍼니.

1. 저작권

   • 발언 내용 자체(아이디어)는 보호 대상 아님.
     → 정치인의 ‘의견’이나 ‘사상’(아이디어·사실관계)은 저작권 대상이 아닙니다.

   • ‘표현’(텍스트 원문·녹취록·영상·이미지)은 저작권 보호 대상.

     • 국회 회의록 등 공공저작물: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회의록·법령·정수표 등은 공공저작물로 자유 이용 가능.

     • 그 외 연설문·보도자료·영상·사진 등은 일반 저작물로 취급되어, 전사(全文複製)·전송 시 권리자(연사 본인 또는 촬영·작성자) 동의 필요.

   • 인용 요건(저작권법 제30조)

     1. ‘필요 최소한의 범위’ 내에서

     2. ‘주된 저작물과 구별’되게

     3. ‘출처 명시’

     4. ‘비영리적·정당한 목적’
       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허가 없이 인용 가능하나, 플랫폼이 영리 목적이라면 “공정이용”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
2. 초상권·퍼블리시티권

   • 사진·영상에 등장하는 정치인의 초상(이미지·동영상) 사용 시
     →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 필요(초상권).
     단, 공적 인물이 공적 활동 중 촬영된 사진은 ‘공익 목적’ 보도·비평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.

3. 명예훼손·허위사실 유포 금지

   • 발언을 ‘왜곡·조작’해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 • 음성·영상 편집 시 맥락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고, 출처(일시·장소·매체)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.

4. 선거법상의 ‘선거운동·광고물’ 규제

   • 선거기간(공직선거법 적용 시)

     • 특정 후보·정당을 지지·반대하는 구조로 플랫폼을 운영하면 ‘선거운동물’로 간주되어 별도 등록·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   • 특히 유료 홍보·배너 광고 진행 시 신고·검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, 중립적 아카이빙 플랫폼으로만 운영해야 안전합니다.

5. 개인정보보호

   • 발언에 포함된 개인 연락처·주거지·가족관계 등 민감정보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유의해야 하나, 통상 공개 발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
6. 이용약관·저작권정책 마련

   •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에 대해

     •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신고·삭제 절차

     • 사용자 업로드 정책(어떤 콘텐츠까지 허용할지)
       를 명시한 이용약관·저작권정책을 반드시 갖추세요.

---

• 허가 없이 올려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발언(공공저작물 국회 회의록, 짧은 인용 등)은 자유롭게 활용 가능

• 광범위 복제·전송(연설문 전문 전사, 영상·사진) 시에는 권리자 동의 필요

• 인용 요건과 명예훼손·선거법 규제에 주의

Company WaterMelon
By YUN